서영배 특별시의원, 학생교육수당·꿈드리미 '부정사용 관리' 사각지대

[미래산업경제신문] 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바우처의 부정사용 관리실태를 잇달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됐다.

서 의원은 전남청사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교육수당의 가족 대리 사용 및 학원비 우회 결제 등 부정사용 의심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분기별 점검과 신고 중심 관리만으로는 실제 부정사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 광주 청사는 사용처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부정사용 여부 판단에 시차가 발생하고 기존 체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교육·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당의 활용도와 체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용처 확대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학생교육수당이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지급 인원과 집행률 제시를 넘어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배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 목적의 사용은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현금화 및 목적 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