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 박원종 "재생에너지 실제 소득 주민 공개"

[미래산업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 진행된 에너지산업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등과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 강화를 요구했다.

통합특별시는 현재 매년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중심의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0.5기가와트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ESS 설치를 통한 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거래소 및 한전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종 위원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햇빛·바람 연금' 형태의 수익 환원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업무보고 자료나 주민 안내 방식이 단순 설비 용량 위주로만 구성되어 실제 주민이 체감할 소득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기후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설비 용량만큼 100% 발전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제출될 자료와 주민 안내문에 지역별 기후 특성을 감안한 '실제 예상 발전량'과 '가구별 예상 소득 환원액'을 명확하게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집행부의 사업 실적 압박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공직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는 '우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이 행정만을 믿고 참여하는 만큼, 단 한 명의 도민도 손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적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상생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