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 및 국가 기관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 황일봉 기자 hib518@hanmail.net

2026년 06월 19일(금) 16:13

[미래산업경제신문]
●선거 제도 및 국가 기관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

2026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둔 한국 정당·선거 정치의 권위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6월 16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고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한국 정치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강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가 직면한 거대 양당제의 한계를 통렬히 지적하며, 세대교체와 다당제 중심의 정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연의 주요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요약·정리 했습니다.

1. 거대 양당제의 파산 위기와 '젠지(Gen Z)'의 분노

강 교수는 현재의 한국 정치를 **"보수의 시대와 민주당을 이끌던 386세대의 시대가 모두 저물어가는 시점"**으로 진단하며, 기성 양당 정치가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년층의 소외:* 보수 정당은 미래 세대에 무관심하고, 진보 정당은 기득권화되어 젊은 세대의 욕구와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젠지'의 정치 세력화:
최근 잠실 개표소 시위 등에서 나타난 2030 세대의 집단적 움직임을 **"희망을 잃은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자 공정성 상실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했습니다. 강 교수는 청년층이 처음으로 뚜렷한 정치적 주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 권력 집중의 해소와 '다당제'로의 전환 필요성
기존의 양당 집중 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당제 도입 촉구:
다양해진 민의와 젊은 세대의 역동적인 욕구를 포착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 구조를 탈피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선거제 및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각제 분출 가능성 경고:
만약 현행 정치 체제가 개혁되지 못하고 또다시 망가진다면, 향후 내각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선거 제도 및 국가 기관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

학자로서 평생 선거와 정당을 연구해 온 강 교수는 최근 국가 제도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관위 등 심판 기구의 위기: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엄정함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적 심판 기구들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는 현 상황을 **"굉장한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씨앗은 청년에게 있다."

강원택 교수는 평생 학계와 국가기관 자문(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을 넘나들며 이론과 실무를 접목해 온 석학답게, 마지막 강단에서도 한국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젊은 피의 수혈'**과 **'구조적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고별사를 마쳤습니다. 양당 정치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현재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 강연이었습니다.